[군인연금 개혁]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치자
군인연금 수령액 관리공단 배우자지급비율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상속 수령시기 개혁 수령 기여금 종합소득세 담보대출 인상 수령나이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공무원연금 1.48배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더 내고 덜 받는'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된 2010년대이후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상당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공무원연금이 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은 반면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다.